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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기사 이론편] 5.도시계획관계법규

총 강의시간 : 3시간 17분

1.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부담금 1008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 설치 및 규모의 기준 1015

3. 국토기본법에 의한 국토정책위원회 1019

4. 건축법에 의한 용어의 정의 1022

5. 주택법에 의한 용어의 정의 1034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의 구분 및 세분 -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1039

7. 주택법에 의한 간선시설의 설치, 비용의 부담 및 보조 1043

8.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계획 포함사항 및 작성기준, 인가, 환지설계 등 1046

9. 도시개발법에 의한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1051

10.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대상지역 및 규모 1054

1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확보기준 1057

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 1060

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밀도관리구역 1062

14.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의 종류와 형태 1065

15.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개발기본계획 등 1067

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구역 - 개발제한, 도시자연공원, 시가화조정, 수산자원보호, 입지규제최소구역 1070

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 1075

18.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설치 1080

19.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와 청산금, 환지처분의 효과, 청산금의 징수, 교부, 소멸시효 1085

20.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대규모 개발사업의 종류 등 1089

2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도시ㆍ군계획시설 1091

22.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의 종류, 용어의 정의, 관광지의 지정, 기본계획 등 1093

23.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환매권 1100

2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의 수립 등 1102

25.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행정심판, 과태료, 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 등 1105

26.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설비기준, 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1109

27.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의 공급, 용도, 공급방법 등 1111

28. 주차장법에 의한 단지조성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경형 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비율 1116

2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구의 지정 1118

30.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인구집중 유발시설의 종류 등 1122

3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의 구분 및 지정 1125

3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 정비사업, 정비기반시설 1127

33.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행위허가의 대상 등 1131

34. 건축법에 의한 공개 공지 등의 확보 1134

35.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광장의 구분 1137

3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녹지의 세분, 녹지의 기능별 세분 1139

37. 택지개발촉진법의 목적 1140

3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내용 1141

3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광역계획권의 지정, 수립권자 1143

40.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권역의 구분과 지정 1145

41.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등 1147

4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1149

43. 국토기본법에 의한 국토계획의 구분과 정의 1152

4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원시설의 종류 1154

45. 주차장법에 의한 노상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1156

4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의 입안, 결정, 정비 1158

47. 국토기본법에 의한 국토계획의 종류와 내용, 수립권자 1161

48.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1162

49.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1164

50. 주차장법에 의한 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설치권자 1167

51.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총량규제 1168

5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용어의 정의, 수도권에 포함되는 서울특별시 주변 지역의 범위 1171

53. 개발계획 규모별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기준 1173

54.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시행자의 변경 1174

55.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1178

5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1182

57. 주택법에 의한 주택종합계획과 포함사항, 수립절차 1186

58.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업의 구분ㆍ종류 1187

59.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용어의 정의 1188

6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 관리자의 비용부담, 공동구의 설치비용, 관리 등 1189

6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내용,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 1191

62.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도로의 일반적 결정기준, 도로의 배치간격 1193

63.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도로의 구분, 규모별 구분 1195

6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산업단지의 지정,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1197

6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시가화 조정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 1200

66.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용도지역별 도로율 1204

67. 국토기본법에 의한 지역계획의 종류 1205

6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1207

6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에의 출입 등 1208

70.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의 설치 등 1210

71.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시행의 위탁 등, 위탁 수수료의 요율 1212

7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매수청구의 절차 등, 비용의 부담 1214

73.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중복결정 1216

74.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추진계획 1218

75.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자연보전권역의 행위제한 1219

7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 1223

7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비용부담의 원칙, 주요 정비기반시설 1224

78. 관광진흥법에 의한 조성계획의 수립 등, 경미한 변경 1225

79. 건축법에 의한 대지와 도로의 관계 1227

8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입지지정 및 개발에 관한 기준 1228

8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원시설 1229

8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성장관리권역의 행위 제한 1232

83.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 다른 법률과의 관계,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 1235

84. 주차장법에 의한 점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 1237

8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시설보호지구 1238

8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허가구역의 지정 1239

87.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권한의 위임 및 위탁 1240

8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 1241

89. 주택법에 의한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설기준 1242

90.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공공시설용지, 공공시설의 범위 1243

91. 주차장법에 의한 단지조성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1245

9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의 재지정 등에 관한 특례 1246

93.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제한 등 1248

9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목적 1250

9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1251

9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국유ㆍ공유 재산의 처분 등 1253

9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1254

98.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의 위탁 1257

9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1259

100.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 등 1262

10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조합의 법인격 등 1265

102.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 특별회계의 설치 등 1266

103. 건축법에 의한 대지의 범위 1268

104.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 1270

105. 국토기본법에 의한 국토조사 1272

10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권자와 대상지역 1273

10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정비 1274

10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1275

10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구역,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지정요건 및 지정기준 1277

110.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광역적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1279

11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1280

112.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채권의 발행, 발행절차, 발행방법 등 1282

11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1284

114.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한 규제 1285

11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에서의 건폐율 완화기준 (삭제) 1286

116. 주택법의 목적 1287

117.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재정비촉진지구의 유형 구분 1288

118. 국토기본법의 목적 1289

119.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취락지구에 대한 특례, 지정기준 및 정비 1290

12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1292

12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1293

122.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도시개발구역 해제의 고시 및 공람 1296

123.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의 결정기준, 장례식장의 결정기준, 유통업무설비의 결정기준 1298

124. 도시개발법에 의한 과소 토지의 기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1300

125. 주택법에 의한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1301

126. 건축법에 의한 용도변경,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용도, 주거업무시설군 등 1303

12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지정의 목적과 절차, 지정권자, 주요 내용 1306

128. 건축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1311

129.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의 정의 1312

130.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준공검사 1313

13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육지도자의 배치, 안전ㆍ위생기준 1314

132.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경우 1315

13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 1316

13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인정 및 그 고시 1317

135.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자치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 1318

136.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소음방지대책의 수립 1319

137. 국토기본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의 내용 1320

13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업지역의 분류 1321

13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1322

14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광역도시계획 1323

14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업 사업계획의 승인 1324

142. 국토기본법에 의한 국토계획평가의 절차 1326

143. 국토기본법에 의한 국토계획의 정의 및 구분, 부문별 계획 1327

144.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종합의료시설의 결정기준 1328

14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1329

14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1330

147.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1332

148.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 계획의 변경, 동의에 따라 환지 계획 변경, 체비지 등 1333

14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토지ㆍ시설 등의 공급방법 및 처분절차 등 1334

150.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도로, 유통업무설비(철도역), 주차장, 교통광장 1336

151. 주택도시기금법에 의한 기금의 운용ㆍ관리 등 1338

15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미관지구 1339

153.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용도 변경 금지 등 1340

15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체육시설 1342

155. 건축법에 의한 대지의 조경 1343

156.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특구의 진흥계획, 관광특구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1344

15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조합의 설립인가 등 1345

158. 국토기본법에 의한 환경친화적 국토관리 1347

159. 경관법에 의한 경관계획의 수립권자 및 대상지역 1348

16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의한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등 1349

16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1351

16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ㆍ군 계획사업 1352

163. 주거기본법에 의한 최저주거기준의 설정, 내용 1353

164. 도시개발법에 의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청회 1354

16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입지정책심의회 1356

16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사업 등의 시행자 1357

16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의한 용도변경 1359

168.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이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는 기간 1361

16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ㆍ군기본계획에 관한 설명, 정의,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 1362

170. 건축법 시행령에 의한 용어의 정의 1364

171.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 의한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1367

172. 주택법에 의한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등 1368

173. 주택법에 의한 리모델링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1369

17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벌칙 1370

175. 관광진흥법에 의한 이주대책, 이주대책의 내용 1371

17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1372

177.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 의한 용도지구의 결정 1373

178.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곡선반경의 기준 1374

179.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긴급지원계획의 수립 1375

18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1377

181.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학교의 결정기준 1379

182.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유원지의 구조 및 설치기준 1381

1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청구 1383

18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385

185. 「주택법」에 의한 준주택의 범위와 종류 1386

186.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설치 등, 구성 1387

18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의 작성기준 등 1388

188. 국토기본법에 의한 도종합계획의 수립 등 1389

189.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범위 1390

19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행위 제한 등, 행위허가의 대상 등 1392

191. 주택법에 의한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및 해제 1394

192.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1395

19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도시재생혁신지구 1396

194.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의 최소 면적 1398

19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의 기준 1399

196.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등 1401

19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 1402

198. 관광진흥법에 의한 수용 및 사용 1403

199.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재정비촉진사업 1404

200.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도시재생지원센터 1405